[총선 3대 의제 - 3 한반도 평화] “정부 확고한 통일 의지 있다면 개성공단 못 살릴 이유 없다”

평화가 ‘밥’이다

국제법상 63년째 휴전 상태인 한반도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구조적인 긴장을 안고 있다. 남북 간 갈등이 커질수록 긴장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정치권이 ‘한반도 정책’을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 대북정책 명칭이다.

정권마다 한반도 평화를 내걸었지만 접근 방식은 정반대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를 먼저 요구했다.

[총선 3대 의제 - 3 한반도 평화] “정부 확고한 통일 의지 있다면 개성공단 못 살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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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했던 것은 이 같은 정책의 귀결이었다.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두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지난달 폐쇄됐다. 남북을 잇는 상징사업이 좌초됐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어두워졌음을 나타낸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현재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지만, 정부의 한반도 상황 관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 관리의 실패는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 홍순직 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지원과 추가 투자를 금지시킨 2010년 5·24조치로 2010~2013년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145억9000만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생산유발(297억9000만달러), 부가가치유발(97억달러), 고용유발(27만여명) 등 간접적 피해 규모는 훨씬 컸다.

더 큰 문제는 한반도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부정적 심리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때와 고조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보면 2016년 1·4분기 한반도 평화 기대지수는 23.8로 2010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하로 떨어졌다.

동용승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팀장은 “경제 주체들이 비전이 있어야 지갑도 열고 소비·투자 계획도 세우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서 “그런데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으로 흐르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