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와 오빠(청년전세대출 4000)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득은 월에 250만원 받고 있고 오빠는 무소득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수급자로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대분리 되는게 좋은지 아니면 같이 살아서 자립지원별도가구가 되는게 좋은지 그 외 방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조건이 1,178,432원입니다. 세대 분리가 소득합산이 안되니 낫지 않으실까요? 아래에 생계급여 관련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렸으니 보시고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2024.11.29.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상세 정보 전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과 최적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 상태에서의 수급 가능성
현재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월 250만원)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 적용 가능성
자립지원별도가구 제도를 활용하면 질문자님의 소득을 부모님 가구 소득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 6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충족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최적의 방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이동하여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부모님 가구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소득(100만원)만으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 검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오빠도 무소득이므로 부모님 가구에 포함되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절차
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 신청을 합니다.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주의사항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등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오빠의 청년전세대출(4000만원)은 부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상세 심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인정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01.15.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연령, 근로능력의 유무, 경제적 상태 등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 급여 선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하기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 두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세가 고령이 아니시라면 의료급여 1종은 힘들것 같고 2종 까지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상담 잘 받으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10.11.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분리 상태에서 부모님이 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로 함께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상담센터에 문의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0.11.
충분히 알아보셔야 유리한 곳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 업체 정보확인하시고 승인률 검토하여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잘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