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총선 3대 의제’]“헬조선 서민들 아우성” 경제민주화 등 최대 화두

불평등 해소

‘헬조선’ ‘수저계급’ ‘빈곤의 대물림’ ‘다포세대’ ‘10%를 위한 90%의 희생’ ‘지옥’….

[경향신문 ‘총선 3대 의제’]“헬조선 서민들 아우성” 경제민주화 등 최대 화두

경향신문 총선 자문위원단은 4·13 총선과 20대 국회의 핵심의제로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선정 이유와 해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양극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상황 인식은 동일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불평등’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핵심 화두”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단 30명이 각자 3개의 의제를 꼽는 설문에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든 사람은 19명이다. 3명 중 2명꼴이다. 다수의 위원들은 청년 문제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의제 역시 ‘불평등(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불평등 해소’ 의제에 한 틀로 묶었다. 이 경우 불평등 해소 관련 답변이 37개로 40.6%를 차지한다.

손아람 소설가는 “경제민주화와 노동 문제, 청년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불평등 해소를 꼽는다)”라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도 “청년 문제를 양극화 관점에서 풀어내야 한다”며 “단순히 생물학적 세대 문제로 생각해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훈민 씨투소프트 대표는 “‘헬조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을 어떤 정치세력이 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총선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조세 개혁, 주거문제 해결, 낙수효과 정책의 전환 등이 제시됐다.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 위험상황은 그간 낙수효과에 의존한 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대변한다”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휘 포항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경제 슬로건을 걸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이익 추구 정책에 그쳤다”며 “경제민주화 방안이 정책적으로 최우선적 배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구간별 인상 등 조세 개혁, 비정규직 규제 방안, 최저임금 인상,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복지 확대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UMC/UW(유엠씨유위) XS FM 책임 PD는 “한국 정치가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유권자가 그만 자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복지 사수는 사회를 지옥에서 지상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방향타를 잡는 과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