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접수 약 일주일 전후로 금지명령 나오면

채권자 추심 없으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

변제계획안이라는걸 제출하면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통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더 지연될 수 있어요.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

그러나 어쨌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개시결정이 안나더라도

변제금은 모아두는게 좋습니다

추후 몰아서 입금해야 됩니다

​

개시결정은 지방법원에 따라 법률 검토사항에 따라

서너달 또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총 채무액, 발생시점, 소득, 재산, 가치,

부양가족 인정수, 건강상태, 배우자 소득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분석이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유의사항 답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 신청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경우

​

1. 생활비부족, 사업실패로 빚이 있을때

2. 빚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때

3. 채무에 대한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4. 불법 추심 독촉이 심한 경우

5. 과도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채무가 많은 경우

6. 도박, 주식, 유흥 등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금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

​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이렇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되고

- 채무는 1천만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면 신청가능

- 급여 수령 전이더라도 출근이 확정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범위

​

1. 신용대출금 (햇살론, 보증서대출 등)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사금융등 대부업 채무금

10. 미납 월차임료 등

11. 미납 도시가스요금

12. 도박빚 (발생시점에 따라 판단) 등

모든 채무 포함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

**단,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1. 이자탕감 및 원금 일부도 탕감 가능

*채권자 동의 필요하지 않음

2. 개인회생 진행중, 후에도 본인의 재산축적이 가능

3.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을 받지 않음

4. 채무의 연체가 없어도 진행 가능

5. 공무원 등의 직업 자격 유지 가능

6. 나의 회생 사실을 타인이 알수 없음

7. 적금, 예금, 보험 가입 등 금융 수신거래 가능

*단.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 불가능

■회생법원 기준 최저생계비

​

1. 월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

2.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증감 가능)

- 1인가구 : 1,166,887원

- 2인가구 : 1,956,051원

- 3인가구 : 2,516,821원

- 4인가구 : 3,072,648원

- 5인가구 : 3,614,709원

- 6인가구 : 4,144,202원

*부양가족 인정요건 상담 필요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2. 신청 14일내 변제계획서 제출

3. 회생위원 선임

4. 10일내 금지 및 중지명령

5. 신청 1개월내 개시 결정

(개시 전 보정권고 있을 수 있음)

6. 개시결정 2개월내 채권자 이의기간

7. 채권자 집회

8. 변제계획 인가

9. 변제금 상환

(미 변제시 폐지 및 신용불량 등록)

10. 면책 (면책 5년내 재신청 불가)

만약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에 미달, 현저히 낮은 수입,

​

또는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재산을 환가해 채무를 상환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라면

채무 원금, 이자 모두 탕감받는 제도인

개인파산을 고려합니다

■파산 신청 자격

1. 신체장애, 중증질병 등 경제활동을 없는 경우

2. 현 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3.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5. 나이,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목적 등 상황 파악이 우선

6. 파악 후 파산자격이 안될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고려

​

■파산 및 면책이 필요한 경우

1.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2.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 갚을 수 없는 경우

3. 장기적인 생활고로 채무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4. 사업, 상속, 이혼 등으로 생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5. 과다 채무로 심하게 변제독촉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경우

​

■개인파산 절차

1. 신청서 접수

2. 파산관재인 선임

3. 심문기일

4. 파산선고

5. 채권자 이의신청

6. 면담

7. 면책결정

■회생/파산 서류

1. 인적사항에 대한 서류

등본, 초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인감증명, 도장, 과세증명, 신분증 등

2.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서류

통장입출금내역, 재직증명, 원천징수,

급여명세서,퇴직금내역 등

3. 재산에 관련한 서류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예적금 잔고증명, 차량등록원부 등

4. 채무 및 기타서류

채무와 관련한 서류(부채증명서 등) 및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중 기각 혹은 폐지되는 사유

1.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2.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서류 기한 내 미제출 시

3. 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4. 변제금 미납 시 (3회 이상)

5. 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내 기각 혹은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6. 회생 신청일로부터 10년내 면책 받은 경우

자신의 재산/채무/부양가족 및 법률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과 파산 둘 중

유리한 제도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자문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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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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