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봐도 문제가 이상하네요.

제가 봤을 땐 틀린 지문은 가와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구학적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조건을 부과하여 자활사업으로 유도함으로서 도덕적해이현상은 줄어들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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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과유예나 조건제시유예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

시혜적, 자선적에서 권리성을 가지게 된 것이 과거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한 차이점이니 옳은 지문이고..

권리성이 생기면서 당연히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게 되니 옳은 지문이고..

생산적복지의 실현이.. 자활급여와 조건제시부분이니 옳은지문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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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출제시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기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도저히 2번이 정답으로 나오진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