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주차장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이며,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증명서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지는 않으며,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 후 발급

되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주차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