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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 기준 연령을 항샹되어야하는 이유?
dong**** 조회수 3,998 작성일2019.01.13
노인 기준 연령을 항샹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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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a****
수호신 열심답변자
환경 1위, 환경생물학 1위, 생태학 6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의 노인연령을 항샹(향상?)한다는 뜻이 아마 고령자 기준연령을 올린다는 뜻인 것같습니다. 즉, 현재 노령자의 기준은 만 65세이상이며 그 기준으로 복지문제등 여러가지 실시하던 사회제도가 이제 노령자인구의 팽창으로 재정적인 지원정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활력기준을 말할 때 65세 이상의 노령자는 비생산인구로 분류하고 사회적 부양인구로하여 복지정책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령자의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상태도 점차로 향상되다보니까 65세 정도는 아예 노인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세태가 된 것입니다. 


이토록 변화된 사회에서 아직도 활력있는 65세의 노령자를 단순한 복지정책으로 포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을 올리면 그만큼 복지 혜택인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하는 여론이 바로 고령자 기준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령자에 대한 상식으로 이 고령자의 사회적 포용기준을 말하면.... 어느 사회라 하여도 그사회에서의 노령인구비(65세기준)가 14% 미만이면 노령화 사회라고 하여 그런대로 사회인구의 균형이므로 노령자의 복지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자가 우리나라처럼 17%를 훨씬 넘게 되면 이제 노인천지라는 뜻의 노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고령자 기준의 상향)은 또다른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도 이제까지 혜택을 받던 노령자가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 직장의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도 연쇄적으로 얽혀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양상이 되어집니다. 정년퇴직 연령을 연장하면 당사자는 원하겠지만 사회전체가 인구순환의 정체 현상이 됩니다. 즉, 젊은 이들의 기회박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이 노령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져서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 된 것입니다.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아님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치적으로는 노령자의 건강 기준으로해서 68~69세 정도라면 그상황으로 복잡한 사회구조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여기에 설명할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 합니다.  그냥 질문의 뜻에 대한 의견으로 보시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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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향샹이 아니라 상향입니다. 노인기준연령을 상향 시킨다는건 그만큼 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만65세에서 더 올리는건 오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못 넘깁니다. 만65세면 우리나이로 66~67살이고 80살도 못사는게 현실인데 고작 10년 남짓 노인생활하는데 그것조차 줄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죠. 요즘 100세시대고 60세도 동네 아저씨같고 정정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상향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어보여도 실제로는 80 못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00세시대란 말은 비현실적이죠. 

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