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중인데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받지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청구로 받아내는 제도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받지못한 금액을 선지급하는것인지

아님 도입날로부터 매달 지급인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도입된 날 부터 선지급으로 될듯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검토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받지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시점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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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지급 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 지급 방식: 매달 지급

• 재원 마련: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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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5년 가구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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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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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것 처럼 받지못한 양육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청구하여 받아내는 제도이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접수와 지급, 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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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양육비를 소급적용 가능한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신청하는 월부터 양육비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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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니 문의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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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가 받아야 할 양육비 예상액과 현재까지의 미지급된 양육비도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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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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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과거 미지급분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전체를 일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도입일 이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즉, 국가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이후 **비양육자에게 청구(구상권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흐름이에요

1. 과거 양육비 미지급분 → 직접 청구나 소송으로 받아야 함

2. 제도 도입 이후 미지급 계속 발생 → 국가가 매달 선지급 (월 최대 30만 원)

3. 지급 후,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금액을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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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인트

• 과거 금액 소급 적용은 안 됨

• 예: 2021~2024년 미지급분 → 선지급 대상 ❌

• 도입 이후 미지급 지속될 경우만 지급 대상

• 예: 제도 시행일 이후에도 양육비를 안 줄 경우 → 선지급 가능

양육비가 끊겨 버티고 계셨던 분들께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아이 양육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개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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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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