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추가로 대체인력 고용 후 직장내 별도 기존 인원감축이 없었어야 대체 인력으로 인정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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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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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 부분은 가능 할 것 샅은데...정확하게는 직접 문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하여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먼저 체크하셔서 해당 되신다면 기업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단축근로 지원이 처음이시라면 받으실 수 있는 추가 지원도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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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①출산전휴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로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

• ②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③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②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③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