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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이 의원자격 박탈되나요?
흑기사5
조회수 1,057
작성일2021.09.15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최서원(=최순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의원자격도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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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아니요. 저건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한거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게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그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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