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보기
Q&A 영역
질문
주거급여 임차인 본인
비공개
조회수 146
작성일2024.06.26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월세방 임차인이 자녀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이 할머니 본인이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할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 할머니 명의로 월세 지급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할머니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영웅
질문 : 임차인이 할머니 본인이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 네, 할머님 본인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거급여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26.
4번째 답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월세방 임차인이 자녀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이 할머니 본인이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는 본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가 본인이셔야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07.18.
3번째 답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인과 사실혼 관계이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 조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사망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는 종료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은 임대인의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상속권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근거로 주택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월세방 임차인이 자녀일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24.07.07.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