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허리케인, 이상고온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산림파괴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변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기상재해가 가져오는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인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큰 기상재해외에도 난개발에 따른 토사유출이나 상수오염 그리고 대기오염증가 온실효과가 가속된다거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침으로써 사람들이 편히 쉴수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영향들은 직접간접적인 피해와 고통과 손실등을 가져옵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정신, 육체, 경제적 손실들은 요즘 TV를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항상 여름이면 입는 수해들....

다음 자료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참고하세요..

산림훼손이 가져오는 환경위기와 경제적손실

임업연구원장 조 재 영

1.산림훼손의 원인과 영향

산림에 대한 과거의 인식은 목재생산만에 있었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인간의 생활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환경자원으로서의 산림의 가치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 이후 산림은 이제 세계인류의 존립기반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약60억ha로 추정되었던 지구의 산림면적이 과거 스백년동안 여러모의 자연적, 인위적 원인에 의해 파괴되어 현재는 지구토지면적의 약30%인 36억ha에 불과한다고 한다.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산림면적의 감소를 체험한 선진국에서는 산림면적이 현재 안정내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열대지역에서는 산림면적의 감소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다. FAO의 조사결과추정치에 의하면, 열대지역의 산림면적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동안 연간 15.33백만ha씩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림황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뭄, 혹한, 폭풍, 신화등의 자연적 재해가 일부지역에서는 산림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황페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산업공해는 캐나다 동부지역과 중앙 및 동유럽지역에 있는 대면적의 산림을 파괴시켰으며, 열대림보유지역에서는 산림감소면적의 대부분이 농지로의 전용, 과도한 방목 및 연료재 채취에 의해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열대지역에서는 화전경작이 산림황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상업용 목재의 생산을 위한 과도한 벌채도 열대림황폐의 한 원인으로 보고있는 시각도 있으나 이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지역 농민들에게 열대림벌채지역을 개방함으로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라고 도 분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직접적인 산림황폐의 원인은 실제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시장실패, 정책의 실패와 함께 인구의 증가와 농촌의 빈곤 경제활동 등에 기인하고 있다.산림이 지닌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산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종종 개인의 가치와 불일치하게 되고 이와 같은 내재된 시장의 실패가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농경지 확대를 위하여 가격, 세제, 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을 펴나간 것도 산림개발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속한 인구성장은 단기적인 편익을 위해 산림을 개발하고 임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식량 및 에너지 조달을 위해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의 과도한 벌채를 유발시키고 있다.

농촌지역 빈도도 산림황폐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농촌의 대다수 빈민자들은 소득을 올리고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산림에 크게 의존한다. 전통적인 농촌사회는 비교적 지속가능한 형태의 산림자원을 이용해 온 반면, 대부분의 빈민농촌사회는 단기적인 소득을 위해 산림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발도상국의 외채가 1980년에 5천7백억불에서 1988년에는 1조2천억불로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단기적인 수입을 위해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외채부담은 시급한 외환을 벌어들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림을 벌채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부채상환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을 수출용 농작물생산을 위한 농경지로 전용토록 하였다.

한편 산림의 황폐는 생물 다양성이 손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자원여구소(WRI)에 의하면, 20.4백만ha 에 달하는 열대림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이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국토면적의 약 90%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와같이 열대림의 연간 감소율이 매년 진행된다면 원시열대림은 21세기 동안에 모두 훼손될 것이다.

생물의 멸종은 비록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나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 산림화예에 의한 생멸종늬 소멸율이 산업혁명 이래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생물종의 소멸율은 고룡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나타난 65백만년동안 발생한 소멸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 세계의 몇 연구기관 에서는 1980년 중반에 존재했던 세계의 동식물종 가운데 25%가 2015년 혹은 그 이후에 가서 곧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구상의 3/4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인구들은 의학의 원천으로서 식물에 직접 의존하고 있다. 의약품산업의 상당부분의 식물, 척추동물, 비척추동물과 미생물로부터 얻은 물질에 기초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생물종의 소멸은 인간이 자연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이 산림으로부터 나오는 유전적 다양성은 농업생산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산림의 황폐는 또한 열의 유동율, 강우 등에 변화를 줌으로서 지역 및 세계기휴에 영향을 미친다. 19세기 중엽이후 대기중 이산화탄소량이 약 25%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인간의 활동, 기름과 석탄 등 화학석 연료의 연소, 산림의 파괴 등을 통하여 대기에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해양으로의 용해나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흡수된 양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산림황폐는 나무와 토양안에 있는 유기물질의 부패율을 가속화하므로 10억내지 30억톤의 탄소를 방출하고 있고,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26~33%, 메탄의 38~42%, 2질소산화물의 25%가 열대림의 황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황폐에 의한 자연계의 대규모 노출은 토양침식을 야기시키며, 토양침식은 간접적인 수원개발에 영향을 준다. 과거에 히말라야 산맥이 나무로 뒤덮혀 있을 때 방글라데시는 50년에 한번 정도로 홍수가 발생하였으나 점차 인구가 증가하면서 tksair의 남쪽 경사지의 산림이 황폐되어 산림에 의한 수량조절기능이 상실되었다. 그 결과 히말라야 전역에 걸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는 횟수가 증가되어 1980년대 방글라데시는 약4년마다 큰 홍수를 맞게 되었다.

산림의 황폐가 토질저하의 근본원인중 약30%인 것을 추정되고 있다. 지구 육상의 약3/1에 달하고, 7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있는 건조지역의 인구팽창에 의한 연료재 채취와 과도한 방목은 천연갱신을 저지하고 사막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막화는 토양침식이나 토양 및 물의 염분화로 토지가 약화되어 토지생산력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식물종이 감소되고 물 보수력이 약화된다.

산림황폐로 인한 동식물종의 감소와 수자원공급부족 및 토질의 저하 때문에 산림황폐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거주자들이 다른 곳의 생활처를 구하므로서 지역사회의이동이 초래되었다. 수배만에 달하는 이같은 환경 난민이 중이, 카브리해 연안국,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생되어 산림황폐로 야기된 환경파괴로부터 탈출하려고 자신들의 나라를 떠났다. 앞으로도 산림보전과 생활안정에 대한 정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산림황폐방지를 위한 국제동향

산림의 황폐는 오늘날에 와서 지구촌의 환경적 영향은 문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산림에 대한 보전과 개발에 관하여 국제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란화로 상징되는 지구적 환겨위기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림의 보전에 대한 유력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한편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배출량과 오존층의 주요 파괴가스인 프레온가스 등의 사용감축 및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협정들이 채택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림의 탄소저장능력과 지구상의 태양열의 지역적 분배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열대림의 파괴에 대한 심각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열대림의 파괴가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다가올 현상이고 기후변화에 의해 국가간에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으로 구분이 되어 오존층의 파괴에 비할 수 없는 지극히 어려운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열대림황폐가 기후변화와 생태계파괴 및 생물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열대림의 보존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환경단체들은 열대림보유국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무시하였다. 즉, 열대림황폐의 근본원인인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외채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실질적인 경제원조나 첨단기술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선진국의 열대림보존주장은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샀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끈질긴 저항과 합리적 논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선진국의 환경위기에 대한 책임의 인정, 개발도상국의 자원주권의 확인, 개발도상국 경제사정의 고려, 환경보전 논리를 이용한 자의적 무역규제의 금지, 공해수출금지 등을 담은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21",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지구온난 방지를 위하여 화석원료사용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유전자원, 종, 생태계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성명식이 있었다.

한편 수출용 열대목의 생산을 위한 열대림의 벌채가 직접적인 산림황폐의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열대림의 과도한 벌채를 제한하고 지속가능한 토대위에서 열대무역을 달성코자 하는 움직임으로 1985년 국재열대목재기구(ITTO)가 발족되었으며, 1990년도에는 2000년도까지 모든 목재무역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였다. 이의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 최근에는 선진국에 의한 지속가능 생산목재만을 교역토록하는 일종의 환경표시제인 라벨링제도를 명문화하자는 개정안이 생산국에 의해 거부되고, 열대목재생산국은 산림보존 이용상의 규제를 온대림과 한 대림으로 협정대상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선진국에 의해 거부되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반된시각으로 열대림의 보존을 위한 국제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월에 개최된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제4차협상에서는 열대림의 지속경영에 관한기금(발리기금)의 창설에 대한 생산국의 제안이 원칙적으로 수용되었다.

최근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UR협상 이후에는 세계무역이 환경의 질적 저하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킨다는 인식이 무역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환경적인 조치와 위장된 보호무역주의를 구별한단느 것이 쉽지 않음이 여러나라의 원목수출 금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인도네시아, 미국, 말레이시아 사바주등의 원목수출금지와 ITTO의 권고에 따른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벌채량 감소가 산림자원의 고갈을 늦춤과 동시에 자국의 부가가치 산업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한 환경적인 이유에 대한 무역규제조치 인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UR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와의 상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라운드(GR)가 1994년4월 12일 개최된 마라케시회의에서 주의제로 정식 채택될 것이다.

3.국내경제 및 임업에 미치는 영향

비록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환경규제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모든국가는 국민복지향상을 위해 자국 영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발로 말미암아, 개발도상국의 개발행위나 무역신장을 제한하는 일률적인 환경기준의 설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를 전후로 하여 UN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논의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주도의 개별 입법 및 국제협약 채결을 통한 무역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산림원칙성명, 생물다양성협약 등 주요국제환경협약은 오염유발행위의 직접규제나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간접규제에 의해 단기적으로 수출, 생산, 원자재확보, 물가 등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은 직접적인 에너지 사용규제 등 구속력있는 조치보다는 배출축소능력 등 장기적인 방향의 제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규제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발효후 부속의정서 제정협상이 진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규제목표 및 에너지효율기준 설정등 협약상 의무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며, 화석연료 의존도와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다라 생산감소, 물가상승, 실업 등 경제전반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이 임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 보이나, 다른 환경협약등과 함께 산림의 보전이 강조되어 목재생산의 규제가 예상된다.

또한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림원칙성명은 현재 국내임업정책이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재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국제수준에 비해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인 환경논의가 우리임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여진다. 즉, 1992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원목 수요량은 9,182천㎥이나 국내산림에서 공급되고 있는 원목량은 1,123㎥로 자급율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우리산림에서 금후 지속적인 조림과 육림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2040년의 목재자급율은 59%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수입외재에 의존해야할 실정이다. 그러나 UN환경개발회의 이후 열대림보유국의 원목수출금지 및 벌채규제 강화가 수출물량을 감소시켜 목재수입가격이1992년의 약 120$/㎥에서 1993년 말에는 200$/㎥로 약 70% 상승하였으며 열대목재의 수입물량이 1992년 약 3.2백만㎥에서 1993년에는 약 2.0백만㎥으로 약 40% 감소되었고, 금후에도 국내목재산업의 목재원료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해 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행사가 강화되어 생물자원의 도입시 원가상승이 우려되고 있고, 유전자원 및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수출입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통상마찰의 우려가 예상된다.

4.앞으로의 대응 방안

최근의 국제적인 환경보전 논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내산업의 경쟁력약화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이러한 논의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계기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추구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관리를 일원화하고 산림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전과개발의 조화로운 산지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으로부터 대기중에 방출되는 연간 탄소량은 78백만톤이나 산림이 흡수한는 능력은 약 17%(1,338만톤)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고 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천연보호림, 조수보호구 등 현지내 보전시설과 수목원, 산림박물관 등 현재의 보전시설을 확충하고, 산림생태계의 주기적인 조사로 과학적인 산림자원관리기반을 조성하는 등 산림내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개발로 인한 훼손지 피해의 최소화, 산성우로 인한 산림피해방법 연구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산림계발규제와 이에 따른 목재가격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므로 목재자급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조림의 질적인 전환과 더불어 국제화에 대응하여 목재자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아울러 나무의 생장량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높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등에 해외조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다가오는 환경을 구실로 GR(환경라운드)는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로서 우리 경제전반에 걸쳐 UR못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므로, 임업뿐 아니라 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목재자원이며 국토보전, 공업발전의 배후차원으로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가꾸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국내 목재자급율을 높이고 농산촌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목재나 임산부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임업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기능을 창출.발휘하는 환경임업의 시장화를 통해 임업경영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새로운 임업의 지평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대우림시한폭탄:열

세계 열대림의 거의 절반이 이미 파괴됐다. 무한한 다양성과 거대한 잠재적 이익의 상실뿐 아니라 열대림의 파괴가 세계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1분에 6개의 축구경기장에 필적하는 열대림이 소실되고 있다. 20~30년 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열대림의 3분의 2이상이 소실될 것이다. 파괴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열대림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보존 정책을 취하고, 대체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의 원조는 단지 상업적 목적의 삼림을 증가시키는 데 그쳤을 뿐이다.

중앙일보 2001년 8월 7일 화요일

<!--align right table-->집중 호우로 72명이 숨지고 187명이 실종된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니아스섬 홍수 참사의 주원인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산림파괴라고 현지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인구 70만여명, 면적 5천318㎢의 니아스군(郡) 은 지난 달 31일 수일 째 내린 호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해 25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가옥 635채와 교회 및 학교 건물 8개가 파손됐다.

니아스 지방의회의 알리 암란 탄중 의장은 5일 이번 홍수는 60년만에 최악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다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벌목을 중단시킬 것을 군당국에 촉구했다.

니아스는 지난 97년 현지에서 생산되는 패출리유(油) 가 ㎏당 120만루피아(15만원) 에 거래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리자 주민들이 패출리 농장 개간을 위해 앞다퉈 산림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모와 라후사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보유한 3개 플랜테이션 업체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수년간 열대림을 파괴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알리 의장이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당국이 무차별적인 벌목을 통제하는데 실패해 산림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이제는 군당국이 벌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재앙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리잘 누르딘 북부 수마트라 주지사도 지난 2일 현지를 방문, 이재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림파괴로 홍수 피해가 악화됐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불법 도벌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산림파괴의 영향들...

• 자원의 곳간 기능 상실

숲은 천연의 생산공장이며 나무자원의 보물창고. 주택, 가구, 합판, 펄프, 종이 등 목재나 식물섬유의 생산지이다. 나물, 버섯같은 청정 채소류의 생산자이다. 따라서 산림파괴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 아름다운 방음벽 기능 상실

  숲속은 도회지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을 느낄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줄기나 가지, 잎 등으로 구성된 숲도 구멍이나 틈이 많으므로 방음판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산림파괴는 휴식공간의 손실을 가져온다.

• 거대한 녹색댐 기능 상실

  숲에 있는 흙은 언뜻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공기와 물, 그리고 무수한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흙 알갱이 사이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스폰지처럼 물을 저장하였다가 천천히 지하로 흘려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숲은 1년동안 소양감댐의 10개와 맞먹는 양인 180억톤의 물을 정장하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림파괴는 거대한 녹색댐의 상실로 자연재해가 는다.

• 재해방지 기능 상실

  나무뿌리와 크고 작은풀, 낙엽, 부러진 가지들이 흙을 끌어안아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므로 산사태나 낙석, 홍수같은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해도, 울창한 숲이 많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숲은 온도조절능력과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후를 알맞게 조절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림파괴는 재해방지 기능이 사라져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된다.

• 건강증진 기능 상실

  야영등 레저의 대부분이 숲을 이용하거나 숲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숲은 아름다움과 쾌적함을 준다. 뿐만 아니라 피톤치드라는 천연 식물향이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줍니다. 따라서 산림파괴는 휴식공간의 상실을 의미한다.

•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 기능 상실

  숲은 온갖 동물과 미생물등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숲은 이들로부터 숲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숲의 생태계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숲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생물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산림파괴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인간도 황폐화된다.

1. 산림파괴의 원인
일반적으로 산림파괴의 원인은 빈곤과 낮은 농업의 생산성, 불균형한 토지의 분포, 급속한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산림파괴 원인은 일제의 강제수탈, 한국 전쟁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1965년 이후 인위적으로 심어진 탓에 산림의 생태적 내용이 매우 빈약함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농업을 위한 산림제거와 월남전에 의한 밀림지대 파괴, 전쟁 후에의 그 복구와 급격한 인구증가가 그 원인이 된다.
코트디브아르(Ivory Coast)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산림이 파괴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파괴원인은 나무를 국가의 주요 세입원으로 취급하는데 원인이 있었고 필리핀은 벌목과 농업의 확장에 원인이 있다.
브라질은 국가의 정책과 관습에 원인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 3세계의 국가의 산림파괴의 원인은 땔감으로서의 산림의 사용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산림파괴의 원인을 비교를 해 보았으나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산림파괴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보자면 벌목에 의해서 원시림이 2차림으로 바뀌고, 다시 농업의 확장으로 2차림이 파괴되는 현상들 또는 도로의 건설이나 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발, 벌목업자들의 일터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건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숲(산림) 파괴의 현황과 영향

산림은 나무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수 세기동안 인류에 의해서 제거되어 왔다. 대부분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산림의 파괴는 수렵 단계에서 정주 농업이나 다른 형태의 경제 행위로 가는 첫 단계였다. 식량 농업 기구(FAO)에 의하여 측정된 산림 파괴율은 모든 농업을 위해서 제거되는 산림의 면적과 취락과 광산,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같은 또 다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제거되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파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 10%정도의 감소를 야기하였는데, 여기에는 토양과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적인 나무 배기와 같은 손상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수많은 동기의 최종 결과로서 나타난다.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실제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은 농민, 연구자, 벌목꾼, 땔감 구입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데 동의할 수 있다. 산림으로의 진입은 중요한 일이며, 이는 도로망이 필요하며 새로운 도로의 건설은 산림 파괴의 중요한 부분이다. 산림 파괴의 또 다른 한가지는 산림 경계지역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역할이다. 즉, 빈곤과 낮은 농업 생산성, 불균등한 토지의 분포 등이 산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열대지역 국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림 제거의 규모와 내적 요인의 영향을 베트남의 사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베트남은 농업시대 이전에는 거의 전 국토가 산림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금세기 후반에 들어서 원래 산림지역의 80%가 파괴되었다.
국제적인 무역은 서아프리카의 산림을 파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자연 그대로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식생이 변형의 과정을 겪었다. 코트디브아르(Ivory Coast)는 그 대표적인 예인데, 열대지역의 산림 파괴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산림이 파괴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35년 동안 연간 2800-3500㎢씩 산림이 파괴되었다.

Kummer(1991)에 의하면, 벌목과 농업의 확장은 1940년대 이래 필리핀에서도 중요한 산림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뒤에서 가해지는 일련의 다른 요인들도 포함된다.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필리핀의 산림 면적은 국토의 70%에서 50%로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1990년대에는 25%이하로 낮아졌다. 산림 감소의 가장 일반적은 패턴은 벌목에 의해서 원시림이 2차림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농업의 확장으로 2차림이 파괴되었다.

브라질의 아마존 분지에서는 국가의 정책과 관습이 산림 파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열대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었다. 소작농이든 혹은 국내 시장에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농장주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상업적 농민들이든지 당시 농업의 확대가 산림 파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열대지역을 포함한 제 3세계의 국가에서 산림 파괴 원인으로서 매우 심각한 것이 땔감으로의 산림 사용이다. FAO(1983)에 의하면 2000년에는 3억의 인구가 땔감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주류는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건조지역과 남미의 안데스 고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땔감 채취는 서아프리카와 중앙 아메리카의 맹글로브의 파괴에 중요한 요인이다.

열대림 파괴에 관한 많은 이슈들은 종의 서식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은 물론, 기후와 물의 순화, 영양분의 순환에 의해서 인류 생명 유지 시스템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산림이 파괴된다는 데서부터 야기된다. 열대림 파괴로 인한 수많은 해로운 영향은 국지적인 규모에서부터 전구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산림의 파괴가 오직 인간의 제거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열대성 저기압은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무서운 힘을 일으킨다.

토양 침식과 산사태. 라테라이트화 작용 등을 포함한 토양의 악화는 산림의 파괴와 관련이 깊은데, 특히 열대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열대지역의 강수는 연강수량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며, 연중 강수가 지속되고, 이는 토양 침식을 가속화 시킨다. 그래서 비록 새롭게 산림이 피복된 정도에 따라서 토양 침식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토양을 보호하고 있는 식생 피복의 제거는 즉시 토양의 손상을 초래한다. 대부분 열대림 토양의 영양 상태가 부족한 것은 산림이 제거된 곳에서 잠재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문 환경에 대한 산림의 파괴 영향에 대한 논의는 상류의 집수 구역으로부터 하천의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산림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산림 파괴에 이어지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의 규모와 형태가 1950년 이래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 때문에 대평원의 홍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히말라야에서 잘 볼 수 있다. 대규모 산림의 제거로 인하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물 순환과 탄산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적인 문제와 전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강수량의 약 절반 정도가 증발산에 의해서 대기로 되돌아가는 아마존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규모의 산림 제거는 물 순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강수량에 영향을 미쳐서 산림이 성장이나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구 규모에서 볼 때, 대규모의 산림의 제거는 불이나 분해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쳐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산림은 중요한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다.
열대지역에서의 산림 파괴의 결과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식물과 동물 종의 손실이다. 열대 우림 지역에서 생명체의 다양성은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부분의 종은 그들이 분포하고 있는 곳에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종은 광대한 지역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쉽게 파괴되어 버릴 수 있다. 열대림의 파괴가 대부분의 식물의 종과 유전적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과학자 공동체에서 동의하고 있다.

열대지역의 강수는 연강수량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며, 연중 강수가 지속되고, 이는 토양 침식을 가속화 시킨다. 그래서 비록 새롭게 산림이 피복된 정도에 따라서 토양 침식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토양을 보호하고 있는 식생 피복의 제거는 즉시 토양의 손상을 초래한다. 대규모 산림의 제거로 인하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물 순환과 탄산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적인 문제와 전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산림의 제거는 불이나 분해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쳐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3. 단양 노천광, 채석장의 산림 파괴 현황 <신문기사 정리 designtimesp=19012>

한겨레 신문 1994년 11월 26일

충북 단양지역은 우리나라 시멘트생산량의 20％ 이상을 생산한다. 이에 따른 산림훼손 규모는 군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해 총 ９백３２㏊ 단양군 전체 임야의 1.5％가 파헤쳐진 셈이다. 지난 30여년간 산자락이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소음 진동과 석회석 먼지로 집이 갈라지고 농작물 피해를 보아도 환경문제가 거론된 적은 거의 없다. 행정당국이나 시멘트회사가 모두 주민들의 반발을 환경문제가 아니라 ‘돈 몇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양지역의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４월 한일시멘트가 앞으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석회석을 확보하기 위해 후곡·매포리 일대 3백16만5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실시하면서부터다. 단양군 전체 임야의 1.5％가 파헤쳐질 때까지 없었던 환경영향평가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자체 토론회를 갖고 집단이주·농지매입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회사쪽은 지난 ７일‘각개격파’끝에 받은 주민동의서를 첨부해 원주지방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서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가 남았지만 여의도 3배에 이르는 면적이 다시 파헤쳐지게 된 것이다.
또 현대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제천） 등 이 지역에 산재한 국내 굴지의 시멘트회사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석회석 광산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생산에 따른 피해는 발파 진동과 먼지다．
발파소음으로 가축과 사람이 놀라는 것은 물론 광산과 가까운 집은 거의 예외없이 갈라져있다. 채석장 인근에 사는 사람은 1천3백여가구 4천8백여명으로 단양 주민의 １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 물받이에 쌓인 시멘트가루는 수분이나 빗물과 섞여 굳어버린다． 배수관이 막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금처럼 노천채굴이 아니라 굴진채굴방식을 택할 경우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쪽에서는 막대한 작업비용과 안전사고 위험등을 들어 고개를 젓고 있다.
시멘트 운반 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도 심각하다. 덧씌우지 않은 도로가 없는 것이다. 도로 보수를 위해 충북도와 충주 국도 유지사무소가 해마다 쏟아붓는 돈도 수억∼수십억원에 이른다．
한일·현대·성신양회 등 ３개 시멘트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5천４백억원. 그러나 이들이 석회석을 파가는 조건으로 낸 지역개발세는 t당 10원으로 연간 ３천만원 안팎이다. 시멘트 ３사가 고용한 현지 주민도２천２백여명선에불과하다．시멘트회사들의이익을위해단양이망가지고있는셈이다．
몇년째 시멘트 공해와 싸우고 있는 단양군의회 김종태（３９)의원은 “시멘트 생산 방식과 산림훼손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으면 단양은 멀지 않아 태백 등 석탄 생산지처럼‘폐허’로 바뀔 것”이라며 “주민들도 행정당국도 눈앞의 몇푼 이익이 아니라 단양을 살린다는 차원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단양＝황순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