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질문은 앞으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보내주셨으니 작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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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원금 신청기준에 대해서 경상북도나 타 시군에서 규정한 것은

중위소득의 85%이하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대전을 예로 들어)와 비교해보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받기보다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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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 중의 하나로 소득 기준을 경상북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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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상북도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등의 정책을 확대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외대상에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제외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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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이 아니라 지자체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대상과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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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곳에

문의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면 아마도 가구가 완전히 묶이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현재는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모두 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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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한 가구가 아니라면 지원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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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