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총선 3대 의제’

1. 불평등 해소

2. 정치개혁

3. 한반도 평화

경향신문 총선자문위원단은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3대 의제’로 꼽았다.

자문위원들은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으로 대변되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 선거구 획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후진적 정치 행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개성공단 중단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반영해 3대 의제를 선정했다.

경향신문이 총선을 40일 앞둔 3일 자문위원 30명에게 ‘20대 총선 3대 의제를 꼽아달라’고 한 결과 총 91개 답변(1명 4개 답변) 중 청년문제·경제민주화·복지확대 등 ‘불평등(양극화) 해소’가 37개(40.6%)로 가장 많았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며 “그 원인인 빈부격차는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핵심 문제”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좌광일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20 대 80의 사회, 금수저·흙수저 논란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 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라고 답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는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을 총선 의제로 꼽은 답변도 24개(26.3%)로 많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 의회제도는 승자독식의 대결구도를 고착시켜 사회 제 세력 간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득권 세력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윤 ‘월간잉여’ 편집장은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감은 합리성을 갖춘 대화와 토론에 목말라 있다는 방증”이라며 “다당제를 기반으로 소통·타협·협의를 강조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8개·8.7%)도 이번 총선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신현일 순천경실련 공동대표는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어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