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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은 환수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신청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대출을 승인합니다.** 대출 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사건의 소추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출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약관을 통해, 대출 신청인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환수조건은 대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 약관을 확인하여, 환수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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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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