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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 속도, 그리스의 2배

입력 : 2016.03.30 22:35 수정 : 2016.03.30 23:33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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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12%…‘부도 위기’ 아일랜드와 비슷

2000~2014년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보다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2배나 빨랐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 그리스의 2배

금융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 등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 데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훼손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확장재정과 통화확대를 포함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00~2014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6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 증가율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아이슬란드(14.0%)와 아일랜드(12.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OECD 31개 회원국 평균(7.3%)을 크게 웃돈다.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과도한 채무로 재정위기를 맞았던 남유럽 4개국인 포르투갈(9.7%), 스페인(7.5%), 그리스(6.0%), 이탈리아(3.6%)보다도 높다. 정부 부채가 많은 일본(3.6%)도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크게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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