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하던 사회복지사업 : 지식iN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회복지사업...

비공개 조회수 287 2023.05.15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면서 동등한 사업이 힘들어져 아이들이 지역에따라 차별을 받게 된다는데 이거 참인가요?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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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가면서 동등한 사업이 힘들어져 아이들이 지역에따라 차별을 받게 된다는데 이거 참인가요?

=> 네. 지방정부 마다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지방정부로 내려가지만, 이 예산은 특정사업에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방정부에 따라서 예산규모와 집행방식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아동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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