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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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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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사장님께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의 관계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증명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세금 신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나 임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고용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께 요청하는 방법

사장님께서는 세금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요청해 보세요:

• "재직증명서는 단순히 제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세금 신고나 보험 가입과는 별개의 서류이니, 고용주님께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사장님이 난감해하실 경우

사장님께서 여전히 발급을 꺼려 하신다면 다음을 제안해 보세요:

1. 본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사장님께 서명만 요청.

2.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세금 신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무 사실 증빙용 문서라는 점을 강조.

3.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도 요청.

4.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포함)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대안 방법

• 만약 사장님이 끝까지 발급을 거부하신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활용해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기관에 사실을 설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재직증명서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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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있는 글이 있으니

아래링크로 공유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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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AXu6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장님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4대보험 미가입과 세금 문제가 재직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주는지,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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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답변: 가능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사장님이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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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장님이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

① 4대보험 미가입과 세금 문제 우려

• 사장님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근로 사실이 드러나 세금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② 재직증명서가 세무 신고와 연결된다고 오해

• 재직증명서 발급 자체는 세무 신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일 뿐, 세무 신고 자료가 아닙니다.

• 따라서 사장님께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면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 "구직 활동이나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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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방법

① 발급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기

• 사장님께 정중히 발급 요청을 하면서,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 "새로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 "은행, 대출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하다."

• 사장님께서 부담을 덜 느끼도록 단순히 근무 사실만 증명해주는 문서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② 간단한 양식을 준비해 드리기

• 사장님이 복잡하게 느껴서 거부하실 수 있으니, 간단한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 재직증명서 예시:

• 재직증명서 성명: [본인 이름] 생년월일: [본인 생년월일] 근무지: [사업장 이름] 재직 기간: [근무 시작일] ~ [현재 또는 종료일] 담당 업무: [업무 내용] 상기와 같이 재직 사실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발급일] 발급자: [사장님 이름 또는 회사명] 연락처: [회사 전화번호]

• 사장님은 이 양식을 참고해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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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장님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대안

① 근로계약서 활용

•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근무 사실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 직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직 증명서의 대체 자료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급여 이체 내역 활용

• 월급을 계좌로 받으셨다면, 은행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출근 기록(출근부, 스케줄표) 활용

• 회사에서 출근부나 근무 스케줄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이 자료를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관할 노동청에 상담

• 사장님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서 근무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 노동청은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 등을 근거로 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발급 요청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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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팁

• "세금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점 강조:

• 재직증명서는 세무 신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니, 단순히 근무 사실 확인만을 위한 문서라는 점을 설명하세요.

• 사장님께 시간 여유 드리기:

• 바쁘신 경우, 작성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여유롭게 요청하면 발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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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 발급을 요청할 때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장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단한 양식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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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이 거부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등을 대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문제가 계속될 경우, 노동청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정중히 요청하셔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