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께서는 수급자임으로써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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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자인 어머니+님 2인가구로써..

대도시에 거주중이신데 어머니의 토지가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네요.

토지는 공시지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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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님 2인 수급자로 불가할시 님만 별도가구특례로 1인 수급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신청 하실때 되던 안되던 신청해보겠다고 하시고 안되면 님만 별도가구특례로 1인 수급자로 심사 봐달라고 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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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는 만30세 이상이시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소득은 없으시다. 재산 정보가 없는데 재산은 6900만원(의료는 5400만원)이내이다 예를들고 님 명의 차는 없다 예를들고.. 총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로 예를들면..

님만 1인가구로써 별도가구특례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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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3~45페이지

나) 가구 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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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235,232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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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첫째 . 가구전체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야함 <-- 재산초과 소득환산으로써 적합? 정보 없음.

둘째 .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중 <-- 적합

셋째 . 님은 만30세 이상이며, 자녀는 없음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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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셋다 적합하면 어머니+님 2인가구로 같이 살되..

님만 1인 수급자로 심사 가능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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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기준은..

생계급여쪽은..

어머니의 소득이 2,558,963원 초과시 님 생계급여 탈락

어머니의 재산이 3억5천만원 초과시 님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님의 생계급여 탈락임

* 위 재산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부채는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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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쪽은..

어머니 소득이 1,827,831원을 초과시 초과금에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이며.

* 위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님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소득이 100만원이면 부양비 발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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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득상한선은 2,705,190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 의료급여 탈락

어머니 재산기준은 259,635,537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광역시)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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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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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 검색은 국토교통부에 조회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구청 토지과쪽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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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신청할때 어머니+님 2인으로는 초과시 2인 수급자는 불가한것으로는 알지만..

님만 1인 수급자로 별도가구특례 적용해주세요 라고 요청 하시면서 신청 하세요. 님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다 말씀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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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어머니께서 초과시 님은 수급자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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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되던 안되던 신청 해보신다고 하면서 어머니+님 2인 수급자는 불가할시 별도가구특례로 님(만30세 이상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써 산정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1인 수급자로 심사 받도록 해달라며 신청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위 부양의무자 기준 이내이면 님만 1인 수급자 가능, 초과시 님은 1인 수급자 불가능 이구요.

요약하면 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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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