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버지가 오래된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옆집에서 3가구가 공용으로 쓰는 물탱크의 수도관을 무단으로 자르고 직수로 연결하는 공사를 해서 물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집에서 관할 수도국을 통해 공용 계량기를 신설로 지었구요.
그 이후 3가구가 쓰는 공용 계량기를 개인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가구가 쓰는 공용 계량기를 가구원 동의도 없이 신설해준 수도국 공사 담당자 혹은 접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고 옆집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연락해본 기관은 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수도국, 수도국 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다음주에 예약을 했고 상담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옆집을 고소할 예정이라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하여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 뇌경색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녹내장 등으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이고 심장 스탠트 시술도 9개를 한 상태로 많이 위중하신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는 공황 장애도 있으셨구요.
금전적으로는 노인 연금을 타시고 계신 것 밖에 수입이 없구요.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할 비용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보시다시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구요.
옆집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수도국과 연결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사 소송을 한다면 버티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받았고 곧 행정복지센터에 낼 예정이고 수도를 현재 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 수도국에 노후 배관 지원해주는 사업(200만원에 한해서 공사비 95퍼센트 지원)이 있어서 직수로 연결하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수도설비업자를 부른 상황이고 견적서가 나오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 5월말 6월초쯤에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수도국 본부도 그렇고 관할 수고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인 저는 2년 정도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공황 발작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 공무원 처벌 그리고 민사 소송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로 어디 기관으로 문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텍스트로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4년 7개월 동안 아버지께서 수도를 못 사용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고 계시고 도와줄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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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법적인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상담하신다 하니 여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론을 진행하기도 하니 무료 변호에 대한 건도 함께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9에 전화를 하시면 현재 아버님,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복지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9에 전화, 임대아파트로 이사가는 건도 함께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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